법령 주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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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황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6.04.18 선고 95구5639 판결
 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[기타]
   주세
   관세법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12392 판결
  [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82]
  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세법